'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성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면서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4+1' 협의체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을 합했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반대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야3당과 대안신당이 연동형 캡을 수용하면서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됐다. 다만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대해 반대하는 만큼 향후 이 부분은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했다"면서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게 맞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손 대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지가 최종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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