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연일 강공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혁신은 이용자나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다. 쉽게 판단하거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 - 공유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주제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혁신은 국민의 편익 증가 여부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는 혁신이어야만 의미가 있다. (혁신이) 일부에 치우쳐 전체 국민 편익이 퇴행하면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편익 증가를 기준으로 혁신을 판단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혁신은 사회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미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규칙은 개인이나 지도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고 만드는 것을 위해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다 논란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줄기차게 발언했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구글 자회사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거론하며 "타다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때인지 모르겠다"며 "미래는 우리 앞에 와 있다. 과거 실패한 택시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익과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드는 국토교통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타다 금지법은 택시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가 기존 산업 종사자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편익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