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기자의 국회 삐뚤게 보기]이와중에...리모델링 '깨알 증액'한 국회

[12월 12일(08:55) '모바일한경'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모바일한경 기사 더보기 ▶



(조미현 정치부 기자)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는데요. 새해 예산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합의로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적은 512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예산안 수정 과정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증액된 항목들을 살펴 봤습니다. 눈에 띄는 건 국회 관련 예산이었는데요. 국회는 △본관 리모델링 23억1500만원 △수소 버스 구매 6억8400만원 △1억7400만원 △사랑재 환경 개선 14억1200만원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의원회관 보안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44억8700만원 예산이 편성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13억48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들 예산만 합쳐도 59억3300만원이 ‘깨알’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떤 사업을 얼마나 감액했을까요? 우선 국회는 8억5700만원 규모의 장단기 입법 및 정책 과제 개발 사업 예산을 1500만원 깎았습니다. 또 5억7100만원인 입법조사처 운영 관리 비용은 역시 1500만원 줄였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인건비)도 손을 댔는데요. 총 3335억5200만원에서 8억6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억9800만원을 깎았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회 청사 유지 및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1.3%(38억300만원)오른 374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예산안의 국회 관련 예산 증액 규모가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앞서 증감액된 예산을 단순 계산해보면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원안보다 25% 가까이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국회가 깨알 같이 제 주머니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끝) /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