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럽에 대해서도 무역, 방위비 분담 등에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미국은 구글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프랑스의 디지털세(DST)를 조사한 결과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프랑스산 63개 품목, 24억달러(약 2조8400억원)어치에 최대 100%까지 관세율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유럽에선 구글 등이 각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둬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7월 프랑스 의회는 매출 7억5000만유로,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 IT 기업을 상대로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통일된 견해가 도출될 때까지 징수를 미뤄놨다.
USTR은 이 법이 불공정하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USTR은 조사에서 디지털세의 소급 적용과 역외 적용, 수익이 아니라 매출에 대한 과세 등이 일반 조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USTR의 보복관세 계획은 NATO 회원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29개 회원국 정상이 3∼4일 영국 런던에 모인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또 한 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NATO 측도 이번 회의를 ‘정상회의’가 아닌 ‘회의’로 의미를 축소해 표현하고 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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