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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靑 전 특감반원 사망에 檢 속도 조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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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도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특감반원 출신 서울동부지검 소속 A 수사관은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전날 출석 일정은 지난주 검찰과 A 수사관 간 협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소환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A 수사관이 전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 수사관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감반원에 몸담은 인물로, 특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정비서관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감찰팀을 편성했다는 '백원우 특감반'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A수사관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수사관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이날 저녁으로 첫 조사 일정을 잡았을뿐만 아니라 참고인 신분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 조율 과정이나 이 사안에서 A 수사관의 위치 등을 봤을 때 강압적으로 수사하려 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을 당시 직제에 없는 별도의 감찰 인력이 가동됐다는 의혹을 두고도 검찰은 A수사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물어볼 방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전직 특감반원들로부터 백 전 비서관이 휘하 직원에게 공직자 감찰 업무도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A수사관의 진술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이 별동대 성격의 감찰팀을 가동한 정황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도 제기한 바 있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과 별도로 운영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별동대' 의혹을 부인하며 "별동대라는 2명의 특감반원은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반원인데 일부가 울산에 내려가 활동한 적은 있다"고 최근 국회에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당시 김 전 시장 주변의 비리 첩보가 생성·이첩되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 전반을 놓고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A수사관의 사망은 검찰의 실체 규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A수사관처럼 사건 전반에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참고인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파장을 예의주시한다면서도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는 분위기다. 검찰은 전날 A 수사관의 사망 소식을 기자단에 알리면서 "고인은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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