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의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 그러고는 '야당이 막았다'고 한다"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마저 정쟁의 희생물로 삼는 한국당의 매정함과 막장정치에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민생법안마저 필리버스터로 지정했다"면서 "한국당의 정쟁과 당략으로 인해, 국회에 공존과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에게는 어린이 안전보호와 서민 중산층의 민생안정, 한국 경제활력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도 없고 찾아 볼 수도 없었다"면서 "한국당은 지난 4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지 못하게,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드러누워서 불범점거를 일삼더니, 이제는 200여개 민생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로 지정해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그야말로 막무가내의 끝판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그와 같은 태도로 대결정치와 선전선동만 일삼겠다면, 우리도 단호한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 선거개혁을 더욱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검찰개혁도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실행하겠다"면서 "어느 한 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도전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주는 지 두고 보자는 표현이 있다. 그 표현을 한국당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 한국당 트라이 미!(Try me·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는 종언을 고했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나선 상대와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 노력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