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부른 '첩보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해당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져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최근 조사했다. 첩보의 생산과 전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첩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이 첩보 보고서는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돼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문장과 표현 방식으로 비춰 수사기관 종사자, 특히 경찰이 작성한 첩보일 가능성을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유도하는 '하명 수사'를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첩보가 어디서 생산돼 어떤 경위로 백 전 비서관에게 전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은 고려대 졸업 후 1994년 고 제정구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로 있던 1997년 보좌역으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정무비서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탄핵 역풍 속에서 진행된 2004년 총선 때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어 재선에도 성공했으나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앞선 제19대 대선 때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일했다.
백 전 비서관은 2009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 기소(2013년 무죄 확정)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결국 낙선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지난해 3월 16일 시장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 측근들이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가 임박한 같은 해 5월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김 전 시장과 한국당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황 청장을 고소·고발했지만 수사는 계속됐다.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보다 15%포인트 이상 앞섰던 김 전 시장은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며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다. 선거가 끝나고 9개월이 지난 뒤 검찰은 이 사건을 모두 무혐의 종결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의 횡령액이 1억5000만원이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200만원으로 밝혀졌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