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병제 도입 논란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직장인들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473명을 대상으로 ‘모병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지원해서 입대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부정적이다’ 51.8%, ‘긍정적이다’ 48.2%로 반대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다.
모병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군인 1명당 월급 300만원 지급에 따른 재정적 문제가 우려되서(35.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아직까지는 모병제보다 징병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29%)’, ‘병력 감소로 인한 안보가 걱정되서(24.1%)’,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10.6%)’ 순이었다.
한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이들은 ‘지원자를 모집함으로써 지금보다 전력이 강화될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40.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군인에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23.7%)’, ‘인구 감소로 미래에는 병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21.1%)’, ‘병역 기피 및 비리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서(1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부정적(82.7%)’이라고 밝혔고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17.3%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8.9%가 ‘병역 의무를 어기는 것은 위헌 행위이므로’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거짓 병역 기피자들이 늘 것 같아서’ 26.1%, ‘이미 군복무를 마친/군복무 중인/군복무를 앞둔 이들에 대한 차별이므로’ 19.2%,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15.6%였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종교 등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87.8%로 가장 많았다. ‘이미 병역거부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서’ 8.5%,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2.4%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62.6%)’라고 답했고 ‘병역 거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복무도 반드시 필요하다(59%)’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