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新산업 육성·서비스업 고용 창출이 청년실업 근본 해결책"

전문가들은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이 일시적으로 채용 규모를 줄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얽혀 지금의 취업난이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된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20대 정규직 근로자는 219만4000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239만4000명)보다 20만 명 줄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실업자 86만4000명 중 청년 실업자(30만9000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35.8%에 달했다. 청년 실업률은 7.2%로 전체 실업률(3.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반면 선진국의 청년 실업난은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실업률은 2014년 10.0%에서 지난해 10.5%로 0.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의 15~24세 실업률은 6.2%에서 3.7%, 영국은 17.0%에서 11.3%로 떨어졌다.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된 한국의 산업구조는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공정이 자동화되면서 제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만큼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취준생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업에서 세계 일류 기업으로 거듭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서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기는 어렵다”며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하는 양질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취업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개척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해소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구조상 취업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의견도 있다. 정년 연장으로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 태어난 세대)의 퇴직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 베이비붐 세대(1980년대 초~1990년대 말 태어난 세대)가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경쟁하는 구조가 펼쳐졌다는 설명이다.

정의진/설지연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