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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美방위금 분담 대폭 증액 입장…韓과 원칙적 측면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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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상호 간에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팀은 이날 11차 SMA 3차 회의를 열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1시간 여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미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이 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3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한미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면서 "다만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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