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국에 있는 총 79개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고, 전국 단위 전형 49개의 일반고를 지역 모집으로 전환한다. 교육부 장관은 고교 진학부터 대학 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계를 단순히 바꾸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고등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자사고 및 특목고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다. 개별적 맞춤식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의 ‘수월성(Excellence)’을 달성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실제로 같은 중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반일지라도 중학 수학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미 고등 교과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공부한 학생도 있다. 이처럼 저마다 다른 학생의 학업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 대한민국 고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는 고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저하시킨다. 특목고는 외고, 국제고, 영재고, 과학고 등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목에 따라 나뉜다. 외고는 외국어, 국제고는 각종 사회 과목과 영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중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 계열을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교육 과정이 개설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중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특목고 및 자사고의 학교별 이색적인 활동과 특성을 고려해 마음에 드는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끊임없이 동기 부여를 하며 공부한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교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해 학업에 있어서의 동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의 평등을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다.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강제적으로 모든 고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보다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 정책이다.
정채환 생글기자(동탄국제고 2년) ijch01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