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밤 12시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하라는 미국 정부 요청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마크 에스퍼 장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이후 미국은 끈질기게 재고를 요구해왔지만, 최근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등 거의 모든 관련 관리들이 파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 내 지한파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공개적이고도 다각적으로 강력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소미아’는 단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의 군사협정이 아니라, 중국·러시아·북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한·미·일 3각 협력축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그 상징성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에서 얻는 안보적 이익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를 간과하고 일본 경제 보복의 대응 카드로 쉽게 활용했다.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는커녕 “한·미·일 안보 협력을 훼손하고 미군을 위협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미국 측 우려만 키웠다.
취임사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여러 차례 ‘동맹 강화’를 외쳤다. 하지만 양국 관계가 이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안보에 무관심한 듯한 반응을 보여왔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 동맹 균열은 더 커지고 안보는 위협받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고 빈틈없는 한·미 동맹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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