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에게 중형이 선고됐다.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장 측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경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