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추방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11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의 송환은 종종 있었지만, 이 같이 흉악범죄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추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2일 강원 삼척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된 메시지를 읽는 장면이 모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메시지에는 북한 주민 송환을 놓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의 의견 마찰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여기엔 “오늘(7일)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예정”이라며 “북한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정리가 안되어 오전 중…”이라고 나와 관계 부처 간 의견차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통일부와 국방부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몰래 북송’ 의혹시 나왔고,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둘러 송환을 중단시켜야 한다. 강제북송이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회의는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오후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장관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다”며 “과거에도 유사하게 처리한 방식이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위에서 “동해상에 상황이 있어서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상황 관리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작전을 해서 예인을 했다”며 “일단 매뉴얼에 의거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