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30일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실증특례(실증테스트)에 따른 부대 조건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2020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언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은 올해 실증시기로 잡았다.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을 지난 9월 마무리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전은 지난 달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 중 48개사(80%)가 마무리했다.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입주하는 등 다음달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올해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266억원 전액 집행됐다.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특구별로 보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의료정보기반 원격 모니터일 진단 등 3개 사업 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다음달 식약처에서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예정이다.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서비스 특구 사업자간 협력 MOU 체결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구 스마트웰니스도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부지 계약을 지난달 맺고 바이오 3D 프린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이달 중 신청 예정이다. 인체유래 콜라겐적용 의료기기 개발사업은 이달 중 기증자 동의서 양식, 문진내용 등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자율주행 사업도 지난 9월부터 BRT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 중이다.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사업의 경우 무선제어 실증을 위한 가스시설 구조물 제작 설계를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부산 블록체인 사업도 신선식품 운송체계(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다.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차량 안전(2020년 2월)과 식품안전(2020년7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설계를 도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이달 다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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