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올해들어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12번 했다. 우리도 단거리 실험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엔 "상세히 밝힐수는 없지만 북한 못지 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대비 국방비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국방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국방 능력은 훨씬 우세하다. 여러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의 무능과 무지, 무책임과 뻔뻔함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무시와 국회무시 그리고 독선과 오만방자함이었다. 역대 최악의 청와대이며, ‘악몽의 드림팀’이다"라며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이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친절한 해명’으로 북한을 두둔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호승 경제수석은 경제수장으로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수치도 답변을 못하고 쩔쩔맸다"면서 "수치를 모르는 건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으니 안보는 안 보이고,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외숙 인사수석은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을 했냐는 질문에 엉뚱한 절차 타령만 하며 답변을 거부했고, 인사검증을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민정수석은 아예 출석하지도 않았다"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근거 법률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지 말라는 법률적 근거 규정이 없으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믿기 힘든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참모들을 데리고 국정을 이끌고 있으니 되는 일이 있을 리 없다"면서 "대통령의 고충이 이해가 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오만하고 무능한 인사들을 참모로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무거운 연민’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조국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노 실장은 이어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모두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교육·채용·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을 해소해 가자는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는데 차질 없도록 보좌하는 것이 참모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는 "가장 잘한 일은 한반도 전쟁 위협을 제거한 일"이라고 답했다.
가장 못한 일에 대해선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국감장에 배석한 의원들 사이에 웃음이 터지자 "가장 잘못한 일을 말하라고 하니(말을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