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1급 가격차별

문제. 다음 중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
②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③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
④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
⑤ 일반 독점시장에 비해 사회적 후생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해 완전가격차별이 이뤄지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1급 가격차별을 완전가격차별이라고 한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하게 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거래량과 동일하다. 모든 소비자에 대해 각각의 유보가격을 가격으로 책정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0이며 소비자들은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하고, 모든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소비자잉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 잉여와 같다. 정답 ①

문제. 다음 지문에서 (A)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보복 카드’로 맞서는 현재 모습이 그때와 닮았다. 미·중 사이의 이런 갈등은 단순히 무역분쟁이 아니라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강국인 중국 간 패권전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을 ( A )(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A )은(는) 그리스 시대 아테네(신흥 세력)와 스파르타(지배 세력)의 전쟁 원인을 설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저자 이름으로 표현했다.

① 살라미 전술
② 레이거노믹스
③ 소모기 효과
④ 투키디데스 함정
⑤ 팍스아메리카나

해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그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에서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앨리슨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기원전 404)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다. 정답 ④

문제. 다음 나열한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산업은행
● 수출입은행
● 기업은행

① 저축은행
② 국책은행
③ 중앙은행
④ 리딩뱅크
⑤ 신용협동조합

해설. 국책은행이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