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변호사비 지원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지침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징계는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보낼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