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식화했다. 지난 2년간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한국전력의 손실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 코엑스에서 연 ‘에너지전환 2주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포럼에서 상당수 전문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은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비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탈석탄,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정부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언하거나 내년 총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구체적으로 에너지전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분담할 것인지 정부가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소비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에너지전환이 ‘처음 가보는 길’인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 관련 문제를 덮어두려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와 신속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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