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KBS MBC SBS 등이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업체에 요구하는 재송신료는 가입자당 500원 선이다. 작년(400원)보다 최소 25% 오른 것이다. 유료방송업계는 2012년부터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지급하고 있다. 재송신료는 280원으로 시작해 인상돼 왔다. 유료방송업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2012년 지상파 3사 평균 시청률의 합은 16.24%였지만 2017년 12.46%로 떨어졌다. 자체 콘텐츠 제작 능력이 부족한 유료방송업계로선 사실상 의무적으로 지상파 콘텐츠를 받아 재송신할 수밖에 없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비싸게 사는 셈”이라며 “그 부담은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IPTV의 상황은 그나마 낫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가입자와 가입자당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케이블TV업계의 가입자당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는 3.1% 줄었다. 가입자당 매출은 줄어드는데 재송신료 인상으로 비용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지상파 방송은 광고 매출, 협찬 매출 등이 감소하는 가운데 재송신료 매출은 늘었다. 2017년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료 매출은 2539억원으로 방송사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했다. 2012년 1.5%에 비해 껑충 뛰었다. 재송신료 인상을 통해 다른 부문의 매출 감소를 보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송신료 인상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280~400원이던 재송신료가 지나치게 저렴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려고 2016년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재송신료 산식이 없고 재송신료 산정에 광고 수익, 가시청 범위, 시청률, 투자보수율, 방송 제작비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방식과 비중 등은 정하지 않았다”며 “사업자 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