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에서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혔던 조국 안경환 한인섭 등 ‘교수 3인방’이 결국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됐다. 오랫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주장해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도덕성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3인방은 사제와 멘토 관계로 얽혀 있을 정도로 인연을 맺어왔다. 검찰개혁론을 주창했을 뿐 아니라 고향이 부산이고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 교수가 설립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90~1991년 안 교수의 조교를 지냈다. 2001년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때 안 교수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되자 “임용 전까지 학술지 논문이 5편에 불과했는데도 서울대 교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 교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안 교수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에 거론되자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조 전 장관의 멘토로 여겨지던 한 교수도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으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해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발탁되면서 일각에서 정실인사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3인방은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안 교수는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가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한 의혹으로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다. 한 교수는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는 등 궁지에 빠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