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했던 연예인, 유명 유튜버 등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재차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
국세청은 "악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월에 진행된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에는 176명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 122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한 한류스타, 해외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 등도 명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또 연예인 A 씨는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다 꼬리를 밟혀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 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A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B 씨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 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 생활 용품을 구매하면서 쓴 비용,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도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것이 적발돼 소득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고액 연봉자인 운동선수 C 씨도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하고,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하고, 세무대리인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 직원 명의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탈세한 고가 의류업체 대표와 바지사장을 이용해 매출 누락 및 세무조사를 회피한 유명 음식점 대표,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업자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조사건수는 2016년에 비해 86건(8.9%)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629억원으로 9.9% 증가했고, 소득적출률(조사대상자의 탈루율)은 43.0%에서 53.4%로 10.4%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올해 4월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동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도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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