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통일부에서 위탁받은 남북협력기금으로 1991년 이후 1조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북한에 유상지원했으나 상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은 통일부 위탁을 받아 지난 1991년부터 운용해 온 남북협력기금 중 북한에 9억3300만 달러를 유상 지원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1065억원에 해당한다.
유상지원 건별로는 2000∼2007년 사이 식량이 6건 7억2000만 달러(약 8500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다. 2002년 자재·장비 1건 1억3300만 달러(약 1600억원), 2007년 경공업 원자재 1건 8000만 달러(약 9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조1065억원이 유상 지원됐지만 상환된 금액은 28억4000만원(240만 달러)에 그쳤다. 경공업 차관과 관련해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아연과 현물로 상환됐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8100만달러(약 1조1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한 정부 출연금과 공자기금이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큰돈이 북한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운용의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기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자의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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