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가 끝난 다음날인 13일 국회에 모여 검찰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을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한 여권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자체 개혁 속도전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 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됐다”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총력을 기울이고, 청와대 역시 확고한 의지로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조 장관은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특수부 수사 범위 축소 등의 개혁안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3개 검찰청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조 장관이 추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며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는 특수부의 업무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고, 관행적으로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정책들은 발표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단 나흘 안에 끝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사안들을 되도록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법개혁안 빠른 시간 내 완수”
사법개혁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이달 본회의 상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무소불위적 행태에 국민이 매서운 비판을 보내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검찰 개혁 방안을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검찰 개혁이 뜨거운 의제가 된 상황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생략하면 오는 28일 법안 숙려 기간이 끝나고 29일부터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12월 3일이 돼야 숙려 기간이 끝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사법개혁안 ‘속도전’이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의 직후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당·정·청이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장관의 명예로운 조기 퇴진을 위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선 조 장관이 공수처법 통과와 동시에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수사 방해를 위한 당·정·청 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정·청 협의 결과를 ‘맹탕’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특히 특수부 명칭 변경과 규모 축소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우섭/박재원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