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의 '편법 쪼개기' 수의계약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직원 뇌물수수(성접대), 최악의 경영실적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재단의 수의계약 실적은 올해 9월까지 116건에 달했다. 안성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한 해 20건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3건)에 비해선 38배 폭등했다.
재단은 지난 9월 30일 업체 대현아이앤이와 ‘자유학기제 체험부스 설치’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체험부스 설치’ 사업을 각각 1680만원, 171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사실상 같은 사업이다. 3월 5일엔 영상콘텐츠업체 이루다와 1730만원, 49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다. 1월 24일엔 업체 태신글로벌과 집기 이전설치, 청소용역 명목으로 각각 1660만원, 980만원에 계약을 했다.
김성태 의원은 “규정상 2000만원 이하 계약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쪼개기 수의계약'의 전형”이라며 “지난해 20건의 수의계약도 3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17건은 은폐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구매계약시 계약상대방 결정방법, 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항, 계약보증금, 검수, 지급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계약 담당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재단은 계약 담당자가 계약 체결만 하고 이를 특정 부서에 통보하면 나머지를 해당 부서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와 유착하는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큰 구조”라며 “실제로 지난해 직원들이 뇌물수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이첩한 과기정통부 특별감사에서, 과학창의재단 직원 3명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145만원어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1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됐다. 2명은 여전히 재단에 근무중이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올 초까지 감봉 견책 정직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8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영실적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윤리경영, 조직인사 일반, 혁신노력 및 성과 등 거의 모든 경영관리 영역에서 낙제점인 ‘D’ 등급을 받았다.
정용기 의원은 “창의재단의 불투명하고 악의적 계약 관행이 낙제점 경영평가에 그대로 드러났다”며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예산 900억원을 지원받은 재단은 이가운데 인건비 118억원 등을 제외한 755억원을 정부수탁 사업비로 쓰고 있다. 대부분 ‘과학문화 확산’ 등을 내걸고 업체에 나눠주는 돈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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