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청와대와 정부의 시각은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더욱 왜곡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 핵심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문 관료는 경질되고 그 빈자리를 ‘코드 인사’로 채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 같은 ‘학습 효과’로 경제부처가 목소리를 못 내는 가운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군림한다. 그에 따라 경제를 진단할 때도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혁신성장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서는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가 있다”고 밝힌 뒤 나흘 만에 경질됐다. 청와대의 경제정책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결정타였다는 말이 나왔다.
다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아집에 절망해 스스로 떠난 인사도 있다.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017년 취임한 뒤 청와대에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정책 수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자 지난해 11월 한 포럼에서 “조언도 듣는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곧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반면 코드 인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좌파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황 전 청장의 후임으로 통계청장에 발탁됐다. 그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완역한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석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가 모두 마르크스 경제이론이다. 그는 취임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해 ‘통계 조작’ 논란을 가열시켰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중대사로 영전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창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는 각종 연구 결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