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반면 여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면서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었다. 그는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은 정 교수 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증거로 전날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은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 장관의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조 장관 딸과 동일 인물인지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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