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카카오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실질적인 2대 주주이면서 업비트의 범죄 의혹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4일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인용하며 “업비트측이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돼있다. 카카오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에 알았더라도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김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2.7%)등의 간접 지분을 합치면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업비트는 지난해 사전자거래기록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7년 9~11월 경업비트 전산시스템 내 회원 계정을 만들고, 1221억원 상당의 현금 및 암호화폐를 입고한 것처럼 조작해 가장매매(자전거래)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짚으며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가뜩이나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악질 기업에 대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에 기소 당한 당시 업비트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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