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는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동통신사가 망 사용료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이를 정기 검증해야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콘텐츠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내 통신사의 망사용료는 글로벌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사용료가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시대가 됐지만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스타트업이 콘텐츠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2016년 정부의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통신사가 비용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타트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어려워 해외 콘텐츠 제공 업체에게 시장을 내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호접속고시는 이통사 간 망사용료를 부담케 했다. 예를 들어 KT가 계약한 콘텐츠 업체가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에게 사용자 콘텐츠를 보내면, KT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망사용료를 정산하는 식이다. 콘텐츠 업체들은 통신사들이 망사용료를 올려 결국 콘텐츠 업체들 부담만 늘어난다며 반발해왔다.
박태훈 왓차플레이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통신사의 과도한 망사용료를 문제 제기했다. 박 대표는 국내망을 쓰지 않느냐는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의 질의에 "아마존 CDN을 사용중"이라고 답변했다. 국내 통신사의 과도한 망사용료 부과에 해외 웹서비스를 쓴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망사용료 부담 탓에 4K 등 5G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망설여진다"며 "5G 같은 고속도로를 뚫어도 톨게이트비가 없으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면서 "망 비용 관련해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업체와의 공정경쟁을 벌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망 비용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5G 콘텐츠를 잘 갖춰 서비스해야 하는데, 공정경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그게 매우 어렵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