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요청했다.
루드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양국(한일)에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론하면서 "한일은 역내 안정과 안보에 있어 우리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나는 그 (한일)관계의 긴장을 알지만 미국은 한일관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호방위 및 안보 관계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 표명하며 석달 뒤인 11월22일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기 전에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청해왔다.
루드 차관의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미 고위당국자들이 공개 표명한 입장에 비해서는 수위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라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루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는 그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주어진 협상에서 개별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시간 내에 끝내는 방안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또 "우리는 (한미) 양국이 구축한 동맹이 아주 자랑스럽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어 우리는 어떤 즉각적 위협에도, 거의 대부분 함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는 파트너들의 이미 만들어진 연합인 유엔군사령부를 갖고 있으며 (유엔사는)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사 소속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안보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과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드 차관의 이날 유엔사 관련 발언이 원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유엔사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그는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상호 합의된 조건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데에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 노력은 전쟁에서의 위기에 있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다가오는 전환에 대한 대비로 미국은 한국에 추가 (군사적) 투자,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추가 투자를 계속 권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루드 차관은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현재 없다. 이삼십년 전에 철수한 것이고 현재 논의 중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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