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학입시 제도 개선의 단기 방안"이라면서 "중장기 대입 개편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년(10월2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가 미래 인재 양성에 들어갔는데 한국 학생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학종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종 개선방안 발표 후에 본격적인 논의 형태와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시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30% 이상 권고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합의를) 존중하고 현장 안착을 잘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일괄 폐지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고교서열화 해소와 연관된 일반고 역량강화방안과 교육계 불공정성 해소와 연계된 사학혁신 추진방안 역시 "대책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많이 늦지 않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을 전면 폐지하면 학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에는 "(폐지해도) 학종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조금 보완해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른 활동을 어떻게 다양하게 볼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며 확답을 보류했다.
이어서 정시 확대 여론에 관해서는 "지난해 (공론화) 진통을 통해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까지 늘리기로 한 만큼 우선 이를 현장에 안착할 것"이라면서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종이 어떻게 현장에서 굴절되는지 살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등에 집중될 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중장기적 미래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모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가운데인 11월 초순께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할 것"이라면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중간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겠다"고 밝혔다. 중간점검회에는 교육부 자체평가위원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국회·교사·학부모·학생·교육관련 단체·언론 등이 참여한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의원 본인과 자녀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이나 제공할 정보는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학력을 위조해 총장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것이며,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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