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2호 지시’로 30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가 위촉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신인 권영빈 변호사 등도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조국발(發) 검찰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이후 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1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위원회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형사부에서 오래 근무한 현직 검사 두 명과 검찰 수사관, 법무부 서기관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각종 법무·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조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도 김 변호사와 같은 민변 출신이다.
이날 발족식이 끝난 직후 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날 발족식에 참여해 “국민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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