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는 9월 25일에 ‘실무노동법리포트 2019년 가을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노동현장 이슈들에 대한 연구소장 김광욱 노무사의 리포트가 실려 있다. 세부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신설 규정 해설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해설 ▲근로시간 단축 실무 해설 ▲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선출 실무 해설 ▲‘해고 예고’ 관련 실무 해설 ▲‘직장내 성희롱’ 예방 실무 해설 ▲연차유급휴가 관리 실무 해설 ▲무기계약직 노무관리 실무 해설 ▲공정 채용절차 관리 실무 해설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포인트’의 임금 여부 ▲공공기관 ‘도급’의 ‘파견’ 인정 기준 ▲부당노동행위 방조죄 등 대법원 노동판례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방지나 ‘근로자대표’ 선출과 같은 새로운 이슈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인한 대법원판결 분석 등은 인사노무 실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노동법리포트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