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대기업 세무조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4건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2015년 642건에서 2016년 519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 594건, 2018년 804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무조사 추징액도 2017년 2조1733억원에서 2018년 3조918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가 2015년 5722건, 2016년 5445건, 2017년 5147건, 2018년 4795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박 의원은 “탈세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세무조사의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의 반(反)재벌 정책 기조에 따른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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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도 '反기업정서' 반영?…매출 큰 대기업만 집중 조사
국세청의 법인 대상 세무조사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수에서도 ‘대기업 집중도’가 커지고 있다.
전체 세무조사 법인 중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비중은 2015년 12%에서 2018년 17%로 3년 만에 5%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추징액 비중도 2017년 48%에서 2018년 68%로 20%포인트 뛰었다. 금액으로 보면 2조1733억원에서 3조918억원으로 1년 새 9185억원(42%) 급증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영세 중소 상인과 중소기업 등에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 조사 비중이 높아졌고 변칙 상속 및 증여, 신종 고소득사업자 등을 상대로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면 경제계는 조사 빈도와 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조사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매출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면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무조사는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04건으로 줄었으나 2017년 130건, 지난해 169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5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같은 기간 498건→413건→464건→635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1000억원 이하 기업의 세무조사 건수는 3073건→3057건→3016건→2564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제 전문가들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 이윤이 늘고 고용 창출,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야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며 “일부 계층과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만 키운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