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고용노동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감원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SMA에 고용노동부를 관련 부처로 포함시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과 상의하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현재 11차 SMA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11차 협상 대표는 기재부 차관보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미국이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데 대해선 “그 내용에 대해선 얼핏 알고 있으며 우리 예상을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실무접촉에서 어떤 진전이 있을지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김정은이 북·미 접촉 전에 방중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11월 행사와 관련해 이렇다 할 논의가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