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미·북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한 ‘한국형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미회담 실패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또 “(전략 자산 전개 비용) 항목 추가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선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단번에 모든 것이 이뤄지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우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협상 실패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지금 북한과 미국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준비하고 있고, 그 실무 접촉이 성공하고 기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