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 직접 전화해 신속하게 하라는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혹여 부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까지 두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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