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밤 9시 10분 방송되는 TV CHOSUN 센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해 임명 뒤에도 계속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이로 인해 혼란에 빠진 정치권과 민심을 분석한다.
추석 이후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열리며 정치권과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된 이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교수는 “청와대가 조국 장관을 ‘손절매’ 하는 시기를 놓쳤다”며 “조국 장관을 지키려 할수록 민심은 바닥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교수는 “정부가 조금 빨리 움직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까지 문제가 이어진 것”이라며 정부 전략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흔들리는 민심은 ‘무당층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중도층 대부분은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하는 무당층으로 빠졌다”고 분석하면서 “과거 중도 진보로 쏠렸던 민심이 현재는 중도 보수로 몰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김민전 교수는 무당층의 증가가 민심의 보수화를 뜻한다는 의견에 반대를 표하면서 “현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무당층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무당층의 증가는 양당의 극한 대립에 지친 민심이 제3지대를 원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보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한 이후 한국당에서는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들은 삭발을 식상하게 여긴다”면서 “이런 정치는 끝내야 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박형준 교수는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삭발은 국민 여론에 부합했다”며 “정치적 효과가 있었다”고 옹호했다. 김민전 교수는 “삭발은 조국 사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무력감을 날려 버릴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며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삭발 릴레이가 공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당이 삭발 릴레이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하고 당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준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셀프 방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조 장관은 “준칙 개정은 가족 수사 뒤 할 것”이라 해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개정은 ‘오비이락’일 뿐”이라며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교수는 “‘제 뺨 자기가 때리는 꼴’”이라며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교수 역시 “공표 대상은 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라며 “이들이 사건에 연루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므로 현재 준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난관을 극복하고 사법 개혁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21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센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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