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非검사가 맡는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앞으로 비(非)검사 출신이 맡을 전망이다. 두 자리는 법무부 내 핵심 요직으로 그동안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행한 ‘사법·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장관을 보좌해 법무부의 정책과 예산을 관장하는 보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 직제상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