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치인 촌철살인하던 조국은 어디에 있나. 당신은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다고 했지만, 당신은 알았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이라 외치던 사람 아닌가."
지난 9일 서울대생들이 3차 촛불집회에서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으며 외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조적조(조국 장관의 적은 과거의 조국)' 논란은 그칠 기미가 없다.
서울 중앙지검은 16일 새벽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입원 중이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곧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자산 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조 장관이 2016, 2017년 "박근혜는 피의자로 명기됐을때 퇴진했어야 한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증거인멸을 위해"라며 퇴진 기준을 피의자 명시 여부라고 밝힌 트윗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은 조 장관이 피의자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번 추석에 많은 분들 만났는데 국민들도 조국의 피의자 여부에 헷갈려 한다"면서 "조국 장관 부인은 피의자라고 확신하지만 조국 본인은 피의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찰이 조국 장관이 피의자인지 아닌지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촛불집회에서 한 학생이 "특권층이 함부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 쓰지 않을 것이라는 사소한 믿음이 오늘 깨졌다. 그토록 수많은 반대와 각종 의혹, 검찰 수사를 뿌리치고 임명을 강행한 정부에 그동안 외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지 묻고 싶다"고 외친 데 대해 명확한 답을 해줄 곳은 여당도 청와대도 아닌 검찰 뿐인 상황이다.
조 장관은 과거 박 전 대통령이 사퇴를 거부하며 버티는 것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해당 검찰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죄가 되는 것으로 물론 문제가 많지만 오랫동안 공적인 사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진실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용인되어 왔다"면서 "목전에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피의사실 공표를 엄단한다고 발표한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가족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여지는 것이다"라며 "명분을 얻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법무장관이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업무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기 사건 수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훈령까지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국민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이게 나라냐'"라고 반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