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과 대결하면서 무사한 권력은 없었다" 조국 임명 비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전면적 투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영역에 걸쳐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한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치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권력이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선전포고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대결하면서 무사한 적은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한다"면서 "정의를 짓밟고 독재의 길을 가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임명장 수여식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하면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까지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있었던 것을 의식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면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라면서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