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명장 수여식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하면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까지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있었던 것을 의식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면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라면서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공직에 몸담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보수가 스스로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쉽게 대통령이 되었고 집권 후 문 대통령은 정의를 팔아왔다"면서 페이스북글로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들먹이고, 탄핵당한 전임 정권을 적폐 몰이 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정의, 공정, 평등을 독점한 것 처럼 행세했다"면서 "(조 장관이) 교수라면 공정한 학생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걸 안다는 교수 부부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반칙, 부정, 불법을 저지르고도 평생을 위선으로 살아온 이중인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오늘 끝내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유 전 대표는 "이제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오늘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 공정, 평등은 사망했다"며 "대통령은 더이상 그 입에서 정의, 공정, 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는 끝났다”고 반발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반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검찰과 청와대가 극한 대립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