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적도와 실제 모양이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땅이 전 국토의 1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3753만183필지 중 14.8%인 553만5971필지다. 여의도 면적의 약 136만 배(615만3966㎢)에 달하는 규모다.
지적불부합지란 땅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강이나 계곡이 유실되거나 개간을 통해 지형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별 지적불부합지 비율은 광주가 전체 39만9049필지 중 46.2%인 18만4508필지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매년 지적도 내용을 갱신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총 943억3500만원을 들여 54만7342필지의 조사를 완료했다. 전체 재조사 대상 필지의 10% 정도에 그친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매년 600억~8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매년 150억원 정도만 투입되는 데 그쳐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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