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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신속 처리…내년 '난민심사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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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심사 이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0년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난민심사과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들의 이의 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들의 신청 조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지금의 난민과 내 난민위원팀을 분리해 구성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6173건으로 2013년 1574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난민 신청이 늘면서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 1~7월 기준 1차 심사 기간은 평균 12.3개월로 1년 넘게 걸렸다. 이의 신청 기간은 11.3개월에 달했다. 난민심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할 수 있어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난민 제도를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심사과 신설로 이의 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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