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집행할 추가대책을 내놨다. 고용보험기금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을 더 풀고,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앞당겨 쓰게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마른 수건 짜는 심정”이라는 정부 경제팀의 궁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투자와 고용 지표, 생산과 소비, 수출, 환율·주가 등 어디 하나 좋은 ‘성적표’는 없는데 앞은 더 어둡다.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올 들어 벌써 19번째다. 내용을 보면 한 해 결의를 다졌던 새해 벽두의 제4차 회의나 22차라는 어제 회의나 늘 비슷비슷하다. 이제는 내년에 지출할 몫에서 가불까지 해 쓰겠다고 나섰다. 1조6000억원을 더 동원한다는 기금 쥐어짜기도 그렇다. 기금별로 고유의 사업이 있고 집행의 기준도 있는데 곶감 빼먹듯이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안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라더니 이제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라는 말까지 나오니 정부가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먹구름이 짙어지고 ‘블랙 스완’이 나타날 것 같은 판에도 “펀더멘털(기초여건)은 좋다”며 희망가나 부르는 것보다는 낫다. 문제는 올바른 대응 방향, 적절한 대책이다.
경제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바탕에서 무언가 근본대책이 필요한 때다. 공공지출에 기대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도 살려보겠다는 것에서 탈피하는 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금을 쥔 채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10대 그룹 상장사 95곳의 현금성 자산이 242조원으로 1년 새 18조원 늘었다는 집계도 있다. 금융권을 맴돌며 해외증시나 바라보는 부동자금도 많다. 모두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에 나서면서 ‘정책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나랏돈도 안 들어간다. 효과는 마른 수건 짜기보다 백배 낫다. 발상의 전환이 그리도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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