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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딜레마'에 빠진 정의당…적격성 결정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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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단 여부를 놓고 좌고우면하고 있다. ‘데스노트’에 올리면 여당과의 사법개혁, 선거법 개정 등 공조에 금이 갈 우려가 있고, 올리지 않으면 민심 이반을 겪을 판이어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는 3일 당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장시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그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책임도 못 하면서 조 후보자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조 후보자를 두둔했다.

심 대표는 “애초 2, 3일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오늘 당장 청문회를 열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반박하는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 일정을 잡아뒀고,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의당은 이날 심 대표 주재로 전략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긍정 평가가 반등한 만큼 데스노트에 올리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이 반복된 데 따라 생긴 정치권 은어다.

정의당은 지난달 9일 조 후보자 지명 땐 “사법개혁에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달 26일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소명 자료를 요청해 받아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당내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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