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직 위원 11명이 결국 모두 해임됐다. 지난달 26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등 일부 위원으로 인해 경사노위가 파행을 거듭했다”며 이들의 해임을 건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사노위는 30일 “본위원회 위촉직 위원 12명을 해촉해달라는 문성현 위원장의 건의를 청와대가 수용했다”며 “다만 문 위원장의 사의는 반려됐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6일 노사정 6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6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는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12명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청와대에 해촉을 건의했다. 위촉직 12명 중에는 문 위원장도 포함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위해 문 위원장을 유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지난 2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해왔다. 현행법상 경사노위는 이들이 불참하면 어느 안건도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물위원회’ 상태였다.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후임 위원 인선도 진행 중이다. 물러나는 박태주 상임위원 후임으로는 안경덕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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