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59·사진)은 “인구 1000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다섯 곳 있지만 1300만 명의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수원·의정부)이 단 두 곳”이라며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양·파주시에서 발생하는 행정소송, 파산·회생 신청, 항소심 등 일부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는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양지원은 서울의 동부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와 비슷하고, 청주·제주지방법원보다 많은 사건을 담당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고양지원에서는 41만 건의 1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43만 건)과 비슷하고, 청주지법(39만 건) 제주지법(30만 건)보다 많다.
고양·파주시 인구는 고양 105만 명, 파주시 46만 명으로 151만 명이 넘는다. 광주광역시(149만 명) 대전광역시(151만 명)와 비슷해 수요 측면에서 봐도 지방법원 설치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광역철도(GTX)-A노선이 건설되고, 일산테크노밸리 한류월드 방송영상밸리가 2023년까지 조성되면 사법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지방법원 설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시장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 약 2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기고, 10여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이용할 수요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와 파주시는 지난 4월 고양지원의 지법 승격과 경기북부 전용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기초단체장은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2020년 사용 종료)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과 남북한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 재판부를 고양·파주시에 설치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지난달에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 21일에는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고양지법 승격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 시장은 “가정법원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부 상담·자녀 양육·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는 특별법원”이라며 “대전과 울산가정법원에 비해 수요가 더 많은 경기북부에 반드시 전담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파주시의회도 국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 시장은 “내년 4월 총선에 정당의 선거공약,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지방법원의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