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28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 17개 정비사업 조합은 다음달 6일 서울 시내에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할 예정이다. 17개 조합은 전날 서울 강남 페마스쿨교육장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 1차 준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4지구, 방배5구역, 방배14구역, 방배6구역,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신반포3차·경남, 둔촌주공 (사진)등이다. 대부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했거나 이를 앞두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지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15년 만이다. 서면으로 위임 결의에 동참한 10개 조합을 포함에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조합이 8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예상했다. 연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강조하는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바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