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국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은 46.0%다. 새 번호판을 단 차량은 전국 절반 이상의 주차장에서 출입에 불편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수율이 91.4%에 달해 제도 시행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착수율은 이달 말까지 번호판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를 마치기로 계약한 비율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업데이트 완료율이 87.6%(공공 97.9%, 민간 70.4%), 착수율은 94.5%(공공 98.9%, 민간 8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예상대로 업데이트가 완료된다 해도 새 번호판을 단 차량은 민영주차장·쇼핑몰·병원·학교 등 민간 주차장 열 곳 중 세 곳에서 출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정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0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자 작년 12월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부터 신규 발급하는 번호판에 이를 적용한다. 정부는 번호체계 개편으로 총 2억1000만 개의 등록번호를 추가로 확보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면 단속카메라, 공공·민간 주차장, 공항, 학교, 운동장 등 시설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작년에 이미 번호체계 개편이 결정됐음에도 8월 말까지 시스템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달 15만~16만 대의 차량이 새 번호판을 발급받고 있다.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그동안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민간·공공에 신속한 업그레이드를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업데이트가 끝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인력 배치, 안내 강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국토부, 지자체에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